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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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12
의견제출자 노성춘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타 업종 전환을 반대하며
현재 면허가 있으면 해당 업종의 유지관리공사를
할 수 있으에도 별도 교육자격자를 채용토록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