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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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04
의견제출자
최우섭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내용
공동주택행위 허가제도가 완화되어 경로당이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인구 급증 추세에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은 선진국의 근간으로 그 한가운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