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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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58
의견제출자
유치현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주민동의 완화조치 현행 유지 요청
내용
나날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있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복지가 취약한데 경로당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철회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