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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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55
의견제출자
문효정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반대
내용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식을 찾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쉴수 있는 공간을 다른 필수 시설인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 개정안을 통과 시킬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쉴공간인 경로당을 없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