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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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20
의견제출자 김동우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2025년 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노인의 삶의 터전중 하나인 경로당을 없앨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