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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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6
의견제출자 조재만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추가 의견등록입니다
내용 제 의견은 "=>" 다음부분에 설명하였습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
=>건축물 현황도를 공인중개사 발급 불가능한데 어떻게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술하는게 맞습니다
의뢰인이 현황도까지 첨부하여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현황도를 볼수 있는 권한은 안주면서 의무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 총 주차대수는 잘 변하지 않으나 세대당 가능한 주차대수는 해당 건물 입주자협의로 변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주 변하는 사항을 중개사가 계속 체크하는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