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173 | ||
|---|---|---|---|
| 의견제출자 | 고광선 | 등록일자 | 2020.07.08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존경하는 김현미 장관님
저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이면서 전국 사무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광선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경로당 회장단 1,000회를 결성하여 현정부 탄생을 도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께서 사회적 약자인 경로당을 없앨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68,000개 경로당 회원 380만명을 대표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고 노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인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요람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6%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설기준이 없어 서울시의 경우 6평 미만의 경로당이 16개나 되고 10평 미만의 경로당도 500여개가 됩니다. 무료중식을 해 드시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좌식에서 입식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00708174546_존경하는 김현미 장관님.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