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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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67
의견제출자 김준영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말도 되지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시행령입니다.
내용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기위한 실질적인 실명화와 같이 실용적인 제안이 있을텐데, 실제 시공사들의 상황을 고려치않은 일방적인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