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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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46
의견제출자
도병훈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건산법 개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성수대교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폐지를 당사자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지는 7200여개 업체와 5만여명의 생존권을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건산법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