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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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해은 | 등록일자 | 2020.07.08 |
| 제목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미장 도장 철콘 토공 오야지 채용하면 모든 공사가 직영으로 시공될수있기 때문에 종합은 날개를 달것이며 전문은
서서이 죽어갈 것입니다’ 고래와 고등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래는 늘 고래이기 때문에 영세하고 작은놈이 죽게되어있습니다 이법 개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현행대로 지속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도 성수대교 붕괴이후 특별법으로 만드어져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빈다 우리나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강으로 오늘에 이르러 왔는데 이업종 폐지 또한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또 고래같은 종합건설 말만듣고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하는것은 5만여개의 전문 업체들을 말쌀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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