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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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99
의견제출자
김민아
등록일자
2020.07.03
제목
반대합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내용
2020년 최저임금이 175 여만원이며 공공근로 일자리 및 서울시 일자리 경우 정해진 소득 기준보다 높습니다.
본 개정안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입주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복귀를 방해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발전해야할 부분이며 퇴행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