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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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동환 | 등록일자 | 2020.07.02 |
| 제목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개정(안)」에 반대 | ||
| 내용 |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내용 관련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유지가 병행될 때 그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안정적 근로 유지를 통한 소득”이며, 그 소득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준선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주거지원을 통한 탈노숙과 자립자활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 81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중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가 최저임금을 소득기준에 반영하여 현, 개정(안)보다 상향되어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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