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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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경수 | 등록일자 | 2020.07.02 |
| 제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1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 ||
| 내용 | 상기 개정(안) 중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하는 개정(안)은 노숙인 등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취득 진입장벽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탈노숙)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노숙인 복지현장에 깊은 우려를 낳는 개정(안)이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 반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