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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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신 | 등록일자 | 2020.07.01 |
| 제목 | 안 제3조제2항,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노숙인 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국토부의 개정(안) 중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은 노숙인 등 자립자활을 위해 근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취득 진입장벽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탈노숙 및 지역사회 재정착 목표에 역주행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약132만원을 1인 소득기준으로 삼을 때, 단신가구 위주의 주거취약계층은 국가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활동을 해야 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노숙의 회전문 현상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가 최저임금을 소득기준에 반영하여 현 개정안보다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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