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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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7
의견제출자
조중현
등록일자
2020.06.1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주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