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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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6
의견제출자
이경훈
등록일자
2020.06.16
제목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 책임 범위를
공사의 특성이나 실제 이행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 및 품질분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