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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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2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소비자 권리보장 위한다면 정확한 동,호수 기재 부작용 대책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용
허위매물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않으려면
1.명확한 허위매물기준
2.시행전 예비 검증 필요합니다
3.경고와 위예조치로 충분한 공유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