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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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21
의견제출자
김성도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현실에 맞지않은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물건의 각각이 가격이나 여러가지조건이 변동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동호수를 공개하면 상거래에 많은 혼탁양상이 초래될것입니다.
현실과 떨어진 탁상행정입니다.
중개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게아니라 유사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자동으로 중개업이 정화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