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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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설 | 등록일자 | 2020.05.30 |
| 제목 | 절대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 ||
| 내용 |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안됩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등도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해당법률에서 해당자격자를 범죄인 취급하며 공인중개사법처럼 세세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오피니언인 변호사도 의뢰인의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들 모두를 범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며 한두명의 일탈이라고 여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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