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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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준 | 등록일자 | 2020.05.29 |
| 제목 | 국토교통부가족중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 ||
| 내용 |
매번 법안 입법예고때마다 느끼지만 국토교통부 가족중에는 단 한명도 공인중개사가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안을 매 번 졸속으로 남발하는지 , 단 한번이라도 공인중개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였고, 합리적인 법안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징계나 벌금위주의 법안제정만을 하려는지 염려됩니다.(공포심 조장이나, 협박처럼?). . . . 허위매물을 조장하는 네이버등등 부동산업계에 기생하는 편리주의적 광고업체부터 단속이 선행 되어야 해결될 문제임에도 이 번에도 마찬가지로 허위매물에 대한 징계성 500만원 과태료만이 최선이 아님을 분명히 너도 나도 알고있는데. . . . 차제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의무만을 과하게 부담지우는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공인하는 자격사답게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확인하고, 비자격자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하셔서 거래질서부터 확립하실 생각이 없는지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누구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이라면 모두가 안 지킬 이유가 없지요, 그런 다음 지키지 않는자들을 제어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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