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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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68
의견제출자
김병운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우선 필요합니다.
내용
명확한 허위매물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규정이 만들어질때까지 강화된 처벌의 보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