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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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61
의견제출자
이대선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내용
현실적으로 법제화는 지나친 규제임
명확한 기준이없어 모호한부분이 많고 과태료등 과도한 처벌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