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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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05.29 |
| 제목 | 어떤게 허위매물인가? 정의해 보세요 | ||
| 내용 |
허위매물이 무엇인가요?
시간이 남아돌아 할짓없이 ’드루킹’같은 짓을 할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의뢰받은 매매임대대상물을 성실히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데 허위매물이나 올리는 잡법 취급하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공인중개사들에겐 절대적인데 ,공개하라니 안하면 허위매물이라 몰아 갈 겁니까?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하기전에 전속중개제도가 연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고 정착된 다음 시행가능한법입니다. 정말 개악법입니다. 가만히 앉아 공인중개사들을 하수인 취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므로 철회 해 주실 것을 강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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