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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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2
의견제출자
유미복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현실상황과 맞지않은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기준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의 책임을 중개사가 떠안은 것은 부당하다
강력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