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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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40
의견제출자
김재영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허위매물 기준도 명확지 않아 반대합니다
내용
명확한 기준도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부과는
중개사피해만 양산하고 소비자시장의 혼란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