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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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4
의견제출자 정선미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현실성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 전혀 중개업무에 대해 모르시는 억지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위매물이야 당연 없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는 매물이 있어서 광고를 하는겁니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요?
당연 있지도 않은 가격의 허위매물은 근절되어야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들은 동호수의 노출을 피하면서(물건을 뺏기지 않기위한)광고하는 방법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정책을 펼치기전에 노동의 댓가인 중개보수정책부터 시정해 주십시요 매물이 있다는이유로 임대인중엔 0원(무료)주고 매수자나 임차인한테 다 받으라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일정한 가격 이상일경우 중개보수 "협의"라는 단어하나때문에 제대로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 중개보수를 "협의"가 아닌 정착제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