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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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0
의견제출자
김정랑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터무니 없는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선량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올바른 중개를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 매일 광고에만 매달리게 하는 영세한 공인중개사들을 죽이는 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