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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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8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500만원 벌금 반대합니다
내용
의도하지않은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광고 올려놓은 물건을 수시로 거래됐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