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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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14
의견제출자
김한태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본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과태료 대상 선별에 현실성이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 전체에게 부당한 책무를 지게하는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