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08 | ||
|---|---|---|---|
| 의견제출자 | 곽영미 | 등록일자 | 2020.05.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광고에서 어느정도 사실에 의해 정보를 알리는거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계약에
있어서 많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건 차지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공산품도 아니고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 제시도없이 소비자들 몇마디에 여러 정책이며 부동산중개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힘없고 어려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책임을 묻는다는게 얼마나 무책임한건지 명확한 근거가 있기까지는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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