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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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95
의견제출자
이종록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과태료 500만원은 누구에게 배불리나!
내용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에 제재는 찬성하나 그 기준및 방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500만원은 현실을 모르는 과대한 금액이며 공인중개사는 개미처럼 일하고 부동산 플렛폼 업체만 배불려 주고 선의의 피해자가 남발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