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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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6
의견제출자 이하나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영업비밀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요?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호수는 업계의 영업 극비사항입니다. 영업비밀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요?
유명한 맛집에가서 ’당신네 레시피 오늘부터 온 동네에 다 알려주고 장사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를 오늘부터 SNS 인터넷에 공개하여 업무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