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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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2
의견제출자
김범철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공산품가격도 아닌데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책임을 묻는 탁상행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