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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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명선 | 등록일자 | 2020.05.26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느게 답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허위매물을 올리는것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이 제시를 거부하거나 오류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온라인상에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 소규모 단지 아파트등은 취합된 정보가 없어서 그대로 광고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모든 ？제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떠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나 무자격자들의 행위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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