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851
의견제출자
박용규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반대
내용
지번과 호수까지기재한다면 싫어하는
임대인이나 매도인도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직접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과 매수인도많이 있을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혼란상태가
될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맞지
않는다고생각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