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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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열 | 등록일자 | 2020.05.2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 ||
| 내용 |
1.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함.
2.해당광고물건의 최종 끝자리 주소인 토지의 지번,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공개할 경우 소유자와의 사생활 노출 및 공인중개사간의 분쟁발생요인이 됨. 3.광고노출 후 매매 또는 임대차로 거래가 완성되었으나 소유자의 통지가 없을 경우 중개사는 그 즉시 법위반자로 됨. 4.고액의 과태료는 영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임. 5.입법예고 이전에 공인중개사의 대표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이 예고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6.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부동산거래를 선도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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