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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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4
의견제출자
안학모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내용
매물의 주소를 공개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니?
법을 개정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명시하라.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였다면 계약된 후에는 누가 관리하나?
삭제는 인터넷에 올린 부동산에서 하여야 하는데 계약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몰랐다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