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99
의견제출자
이혜련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매물과태료부과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입니다
매물 물건을 의뢰받아 신속 정확하게 중개하는것이 저희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며 의로받은물건을 거래하기위해 써야할 시간을 단지 허위매물근절이라는 정책때문에 매물물건을 매일 일일히 거래 체크하여 광고를 내리지않으면 허위매물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대의 이치에 맞지않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