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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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환 | 등록일자 | 2020.05.18 |
| 제목 | 대기업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 | ||
| 내용 |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물건 광고를 허위로 할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허위 물건이란 것이 의로인들이 여러군데 물건을 의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 문제 또는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곳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1~2%정도의 문제를 전체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멜 물건 확인만 하다 하루를 보내면 업무는 언제 합니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동산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시장을 점령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끝없는 자격증 양산과 전문자격증을 전국민 자격증으로 몰아가는 의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킨 기득권 보수 세력의 농간을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태료, 벌금 액수가 한 번 맞으면 그 사무소 문 닫아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의 모든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하는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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