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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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76
의견제출자
박호신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누구를 위한규제인가
내용
공인중개사는 매도 매수 임대 임차등등의 의뢰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자격사이다.
단순 실수로 인터넷광고를 잘못 기재하거나 의뢰인의 변심으로 철회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과도한 규제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