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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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8
의견제출자 김무섭 등록일자 2020.03.19
제목 공동주택 성능등급서 배점기준 조정에 대하여...
내용 공동주택 생활 편의와 관련, 입주 생활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주 생활 불편함중 현재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입주민과의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는 `소음문제`의 비중(배점)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개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변인들과의 소통과 화합, 어울림으로 생활해 왔는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다툼의 원인이 되었으며, 집 생활이 편안함과 쉼터가 되질 못하고 억악감와 통제의 감옥이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주택 본연의 역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편리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편리성을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집이라면 과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 해결하고 중요시 다루고 그 다음 편리성을 논 하는게 맞다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