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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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호식 | 등록일자 | 2020.03.04 |
| 제목 | 벌점 부과 대상자 및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는건 부당한 대우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으로 수행되어 있지만 대표자에게만 부실절점을 운운한다는건 헌법상 책임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들의 책임을 면제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건설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개정은 건설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이는 곳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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