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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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76
의견제출자
이현종
등록일자
2020.03.03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 부과방식 절대반대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 기술자의 도덕적 해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