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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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기 | 등록일자 | 2009.04.08 |
| 제목 | 말도안되는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 ||
| 내용 | 기존 5년임대 문제점있어서 10년임대기간과, 임대료산정방법은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것도 모자라서, 10년임대거주하는 임차인에게, 10년동안 발생하지도 않은 자기자금이자,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를 비싸게 산정하는 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10년임대기간만 단축할것이 아니라, 10년임대와5년임대료 산정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개정하십시요.. 임차인내집마련기간단축이아니라, 임대사업자의 10년표준임대료(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조기 환수밖에 안됩니다...아이고 아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