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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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79
의견제출자
김영훈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벌점산정 방법 및 공동도급계약 벌점 산정방식 결사 반대
내용
현재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계약방식이 공동도급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않될것이며 벌점 산정방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수를 반영하는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