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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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양숙 | 등록일자 | 2009.03.27 |
| 제목 | 대학가 다가구주택 주차장완화 | ||
| 내용 |
1.대학가 다가구주택거주학생들은 차가없고 기껏 스쿠터.주차장규정은 철폐해야..0.2대,0.3대는 무의미.대학생들의 면학을위한 주거확보를 위하여 이런사업을 권장해야.현재 주차장확보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사업자도 소급하여 구제해야.
주차장문재는 공영,사설 주차장증설로 해결해야. 2.현행법은 이런선의의사업자를 무고(투서), 고발,이행강제금부과하는 악덕사회를 조장.자기집에 창의적손질할수없는지경.노인일자리마련,경기부양정책에도 역행. 3.정화조문제도 같이해결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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