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87
의견제출자 윤경희 등록일자 2009.03.25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원룸,기숙사형) 재입법예고에 대한의견
내용 1.앞서 원룸,기숙사형에 지하세대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에 국토에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에 한해 한층더 올려 지을수있게해 지하없이 5층으로 하라-는건 좋은취지이나 (단 용적률,일조건이 제시조건외이면 신축도5층까지 허용안됨)여기에 몇가지 의견이 있습니다.일단 기존 근생,상가에는 반지하(창문이 나있어 무척 밝음)가 있는건물이 많이 있습니다.용도변경시-- 반지하를 1층으로 허용될 수 있게 조례--해 주시면 신축만큼 기존 상가건물도 활용도가 좋을 것이며,불법 될수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