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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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7
의견제출자
탁상행정
등록일자
2008.12.10
제목
기사자격 보유 실무자에 대한 권리 유지
내용
국가(국해부)에서 인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국가(국해부)에서 인정한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들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인정한 국가(국해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현업 기사자격 보유 실무자들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탁상행정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안 확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