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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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원강희 | 등록일자 | 2008.10.08 |
| 제목 | 토지면적 2/3 동의합니다. | ||
| 내용 |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난개발이니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보자면,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구역에 난개발이니 어쩌니 하면서, 멋대로 개발을 하려고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한가닥 더 생기것 같아 적극 환영합니다. 솔직히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의결권을 늘려 토지소유자 3/4 이상동의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수용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개발업자들의 횡포에 미약하나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