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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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8
의견제출자 이대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예고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다른 부관사의 책임감 결여가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